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계부채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윤석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설치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돌아봤다. 특히 가계 부채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를 짓누르는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민간 부채가 GDP의 224%인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IMF 구제 금융 시절과 비교하며 “13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비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이게 IMF 때 255곳,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 훨씬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배드뱅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른바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대표는 “출범 이후 윤 정부는 늘 '괜찮다, 문제 없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면서 ”부채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가계 부채, 한계 기업, 부동산 PF 부실 등이 금융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다신 일어나선 안 된다. 눈앞에 닥친 부채 위기를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