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일본을 새로운 안보 파트너로 규정했다.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압박했다. 북한 주민의 민생 증진을 약속하며 김정은 정권을 대화의 길로 유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역대 최초 단독으로 열리게 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혈맹인 미국과 함께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중요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일본을 안보 파트너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엔사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다.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에 비축돼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작년 광복절에 북한에 제안했던 '담대한 구상'과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선조들의 독립운동 역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왕정국가나 공산전체주의국가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주권 회복 후 공산세력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산업발전,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그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오며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산전체주의는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