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계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중소기업계 숙원과제를 파악한 민주당은 반기업 이미지 청산을 위한 정책 마련에 돌입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채움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상생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해왔다”면서 “곳간 열쇠만 쥔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닌데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위원장과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측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들이 참여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로앤컴퍼니(로톡),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닥터나우, 알스퀘어 등 플랫폼 기업을 만난 뒤 중소기업계와 회동한 것은 '반기업' 이미지를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주당이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놓은 탓에 혁신을 가로막는 정치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산업 정책 변화가 시사되는 대목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26건에 이르는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가 줄곧 주장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던 해묵은 숙제들이다. 특히 업계는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를 위해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모태펀드 증액을 통해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모태펀드 예산은 정부와 국회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건의했다. 퇴직연금을 모태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민주당은 업계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현장의 고민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를 구체화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당장 (업계) 건의에 대해 '네 그러겠다'고 답하기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중대재해 발생률 감소 등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어떻게 해야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게 한국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는 철학을 갖고 정책을 구현했다”면서 “한국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재정 역할을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