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새로운 시대(New Era)'를 열었다. 한미일 3국은 경제·안보·군사를 망라한 강력한 협의체를 구축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교역규모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3국 협력이 어떠한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세 정상은 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군사안보협력에 방점을 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정상간 대화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보다 확장된 개념인 셈이다.
세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다.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라고 했다.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도 채택했다. 이를 통해 3국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키로 했다. 또 최소 연 1회 이상 회의를 갖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우리나라가 주최한다.
'공급망 3각 연대'도 강화했다. 각기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도 실시한다.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3자 실무협의체도 신설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파견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같은 불법 사이버 수익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인식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면서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사우스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의 새로운 장”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