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정부 기관 등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방송장악 및 이동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라면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범죄자로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장악 논란과 아들 학폭 무마 의혹, 후보자 부인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사법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률적·사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언론단체 등에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법적인 판단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임명했다고 끝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파악된 것과 추가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끝까지 검증하고 거짓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도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이 후보자의 진술이 위증인지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KBS 이사장, 방심위원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도 명백한 판결이 나서 해임·직무정지된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 부실 제출 등과 관련한 정부 기관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방통위와 대통령실 비서실, 국정원 등과 관련 정부 부처, 고려대학교, 하나고등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통령 기록관 등 13개 기관을 고발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법을 어겼던 사람이 계속 법을 어긴다. 법을 어긴 사람이 단죄되지 않았기에 법을 피해 간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단죄되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