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체가 구축돼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업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경제와 안보 및 군사분야를 망라한 새로운 협력체를 출범시켰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을 비롯해 △재무장관,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 △혁신기술 보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 △통화 스와프 △국제표준 협력 강화 등이 대표적인 경제협력 성과물이다.
우리 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시작된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다.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국가통신만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 대책 개선을 주문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