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면서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6기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