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정부 성공 필수조건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건수가 지난해 800만건을 넘어섰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방아 보관·유통하는 전자문서지갑 발급 건수도 460만건을 돌파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증·초본, 예방점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하는 서비스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정부 서비스의 바로미터다.

행정안전부 '2023 행정안정통계연보'에 따르면 디지털정부 분야에서 전자증명서와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서비스 이용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과 전자문서지갑 발급은 전년 대비 각각 281%, 14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소상공인 비대면 민원 서비스 등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네이버, 카카오톡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 서비스를 개방한 성과로 풀이된다.

디지털정부가 성공하려면 서비스 인프라인 공공 클라우드부터 각 부처가 보유한 양질의 정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디바이스가 갖춰져야 한다. 올해 초 공공 클라우드 전환 예산은 신청 금액 1753억원의 25%에 불과한 342억원으로 반의 반토막이 났다. 교통, 재난 등 실생활과 밀접한 양질의 데이터 공개는 부처의 의지가 필요하다. 국민이 사용하기 쉽도록 가공해 공개해야 하지만 권고사항에 그친다.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는 작년보다 40.9% 증가한 4697만3059건에 달한다. 스마트폰이 관공서에 직접 가는 수고를 덜고 있다. 필요성은 계속 늘어난다.

행안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정부 담당을 국 단위에서 실 단위로 승격했다. 이달 말 국무회의 통과만 남았다. 디지털정부를 실천하기 위한 자세는 바람직하다. 향후 인력, 예산 등 면밀한 부처 협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