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건 시간”이라며 킬러규제 혁파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총성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판단과 결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이 투자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킬러규제다.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을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중심, 민간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대선 때부터 규제혁신을 강조해왔다. 공정하고 효율적 시장을 조성하려면,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각각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 등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첨단·신산업 기업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향후 10년 간 24.4조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여명의 고용 증가를 기대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현행 0.1톤 미만)으로 조정한다. 등록 시험자료 제출도 간소화한다.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올해 3만5000명(작년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두 배로 확대했다.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한다. 첨단분야 우수 인재는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는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기도 한다.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선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했다.
공직자의 마인드 변화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쉽게 풀 수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