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국민안전은 국가 본질…SOC 확충·AI 홍수예보 구축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새로운 유형의 재해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도로·철도 인프라 개량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 인공지능 모델 기반 홍수예보를 확대한다.

SOC 안전투자 확대 예산은 2023년 본예산 4조 9000억원에서 2024년 정부안 5조 6000억원으로 7000억원이 늘었다. 지하차도 침수 방지, 방음터널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가연성 소재 도입 등의 비용이 포함됐다.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 역사에는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100억원)를 집중 설치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이로 인해 전체 SOC 예산이 19조 7000억원에서 20조 5000억원으로 8000억원(3.9%) 증가했다.

모빌리티 혁신 등 국토교통 분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투자는 3000억원이 줄었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사용화를 위해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급한 과제가 쌓여있지만 올해 1조 5000억원에서 내년 1조 2000억원으로 20% 깎였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 환경 조성에는 작년 본예산 32조 6000억원 보다 4조 2000억원이 늘어난 36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안은 2023년 55조 8000억원 대비 4조 9000억원(8.8%) 늘어난 60조 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023년 8.7% 대비 +0.5%p)이다.

수해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1조2000억원 증액한 6조3000억원 확보했다. 수해대응 인프라 확보를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며, 댐 신규 건설과 저수지 준설을 위한 예산을 1조1000억원 늘렸다. 준설되는 국가하천은 3개에서 19개로 늘리고, 1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다.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 정비(20개), 댐 신규 건설(10개소), 저수지 준설(77개) 사업도 추진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1541억원에서 3256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 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 공사비 262억원을 지원한다.

예보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주요 하천에 6시간 전 예보가 가능한 조기경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AI홍수예보 시스템 구축에 844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센서)를 설치한다. 당초 2026년 완료할 예정이었던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조기 완료하고 저수지 플랫폼 개발에 신규 착수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