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을 제거하고, '초거대AI 생태계' 등 20대 핵심 과제에 과감히 재투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4대 투자중점 분야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채발행으로 지출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 강도높은 재정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했다. 총수입은 전년대비 2.2%(-13조6000억원) 감소한 612조1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9조5000억원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 영향으로 33조1000억원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핵심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해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핵심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초거대AI가 전 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필수요소로 부상했다는 점에 주목, AI 관련 예산을 15.8% 증액한 1조2028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과감히 지원해 AI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AI 반도체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선도기술 개발 75억원 △AI반도체 첨단 이종 집적 기술개발 83억원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619억원 등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77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법률·의료·심리·미디어·학술 등 5대 분야 '초거대 AI 기반 전문가 서비스 개발'에 383억원, 부처협업 AI 솔루션 개발 실증을 7개에서 17개 과제로 확대하는데 24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국가 R&D 예산이 급격히 확대됐음에도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형 R&D가 아닌 소규모·쉬운 R&D에 치우쳐 질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해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바이오 난제해결(KARPA-H)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바이러스 유전자 직접 억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맞춤형 암 예방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우주삼각체계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원을 편성해 발사장·연소시험 시설, 우주환경시험 시설 등을 구축한다. 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1조6000억원, 변혁적 기술 개발을 위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