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시 확장재정→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데 이어, 내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체질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자복지, 미래준비, 양질의 일자리, 국방·안전·법치 등 재정이 반드시 해야할 일에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지출 증가율 억제와 재정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23조원으로 미래준비에 투자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R&D'에 5조원 투입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R&D에 5조원을 투자해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가첨단단전략산업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해 첨단 주력산업 성장을 견할 계획이다.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생성AI선도인재양성 등 AI분야에 7371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연구중심병원육성 등 첨단바이오에 9626억원,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 등 양자분야에 1252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 주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플래그십)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도전적·혁신적 연구 등 바이오 난제해결(KARPA-H) 프로젝트에 495억원을 편성했다.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구축에 100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에 6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 지원 등 성과창출형 사업도 확대한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864억원을 투자해 의료데이터(한국)-첨단바이오 기술(미국) 융합·활용에 나선다.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을 초기단계부터 지원하고 국외연구 기회도 확대한다. 신진연구지원 사업을 450개에에서 800개로 확대하고 연구비를 연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에도 2조원을 투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실증·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기존 '나워먹기식' 소액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금융기관을 활용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에 집중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해 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도 제공한다.
추 부총리는 “바이오·우주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총사업비 2조5000억원으로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3조6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확대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리튬·희토류 비축 확대해 공급망 안정화
정부는 자원 공급망 안정화, 원전 활성화, 신 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 안보 강화차원에서 2조7000원을 투입한다. 2000억원을 들여 핵심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해 리튬 희토류 등 주요광물과 석유 등 공공기축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2300억원을 투입해 국내유전개발사업 출자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지원비율도 30%에서 50%까지 상향한다.
원전 생태계 조기복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1250억원 규모의 원전수출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원전산업 거점무역관도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도 20개사에서 40개사로 2배 확대한다.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도 230명에서 420명으로 확대한다.
수소,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4개소를 구축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를 1개소 조성한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R&D 자금을 2737억원에서 3187억원으로 확대하고, 동해가스전 활용 해상풍력 기지를 1개소 구축한다. 화력발전소, 화학산단 등 인근에는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S) 실증센터 3개소 구축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을 1조3000억원 추가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