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이 내년에도 줄어든다. 내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국비 투입 없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진행하게 돼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환시키는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안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은 3585억원으로 올해 대비 626억원 삭감됐다.
그린스마트학교는 낙후된 학교시설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 미래형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학교 시설이 낙후돼 디지털 전환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기존의 규격화된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업을 위한 예산은 국비로 30%가 지원되며, 시도교육청의 지방비가 70% 매칭돼 투입된다.
하지만 사업은 매년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2021년 국비 942억원, 지방비 3804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국비는 555억원, 지방비는 318억원에 그쳤다. 2021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2022년으로 이월됐으며, 이월된 국비 387억 중 99.5%는 집행됐으나 지방비는 이월액 2506억원 중 22.4%만 집행됐다.
2022년 실집행률은 2021년보다 하락했다. 국비 4124억원이 편성돼 1621억원이 집행됐고, 지방비는 1조7624억원 중 804억원이 집행돼 실집행률은 4.6%에 불과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한 집행률도 11.6%로 나타났다.
올해도 배정된 예산을 다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비로 편성된 4211억원 예산 중 7월 기준 1359억원이 집행돼 약 3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지방비의 집행 규모까지 고려하면 올해 편성된 그린 스마트 스쿨 예산의 집행률은 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부진은 초기 일부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 선정이 지연됐고, 사업 규모에 따라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해 의사 결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정부 예산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은 지방비로만 진행된다. 지방비의 집행률이 국비 대비로도 크게 저조한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지방비는 이월되지 않고 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되는 점도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전출 규모는 2022년 1조2123억원에 달했다. 남은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전출하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집행액으로 처리된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만큼 최종적으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사업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현실적인 규모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