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통신업계에서 망 공정기여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과 유럽의 공조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빅테크 기업의 망 비용 분담이 이뤄져야 온라인 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츠 그란리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사무총장은 7일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유럽에서도 빅테크의 망 공정분담(Fair share)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면서 “국가마다 구체적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투자격차(Investment gap)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망을 관리하는 통신사 트래픽이 폭증하는데 반해 수익은 정체되면서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지급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기가비트연결법 제정에 나섰다.
그란리드 사무총장은 “네트워크 별로 평균 트래픽이 5% 이상을 차지하는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투자비용 분담 및 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유럽에서는 5개의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란리드 사무총장은 6세대(6G)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5G 시장은 이제 성장하는 단계며 아직까지도 롱텀에볼루션(LTE)이 폭넓게 쓰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6G 기술 선점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5G 진화 기술을 실현하는데 보다 집중할 단계”라고 말했다. URLLC(초저지연)·mMTC(초연결) 등 기업간거래(B2B) 영역에서 활용될 5G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그란리드 사무총장은 “한국은 기술 최첨단에 있는 국가”라며 “KT·SK텔레콤·LG유플러스·삼성전자 등 글로벌 통신산업 최전선에서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