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기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툼을 벌였다. 안 의원은 답변 태도와 관련해 한 장관을 비판했다. 반면에 한 장관은 작심한 듯 안 의원을 둘러싼 과거 사건 등을 언급하며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도 문제 지적을) 안 의원이 하니 이상하다. 안 의원에게 그런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그동안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한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한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동안의 무례한 발언과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장관은 “누구한테 훈계하는 시간으로 대정부질문의 시간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국회에 싸우러 왔나. 국민들이 우습나”라는 취지로 받아쳤다.
결국 한 장관은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한 장관은 “안 의원은 국민들한테 욕설하는 분이 아니냐. 지역구 주민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람인데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윤지오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세우면서 공익제보 제도에 대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사람”이라며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점이 많다고 말씀드린다”고 비판했다.
다툼이 길어지자 안 의원은 결국 김영주 부의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이후 김 부의장의 발언 이후 한 장관이 자리로 돌아가며 다툼은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김만배씨 인터뷰로 촉발된 가짜뉴스 논란과 이를 둘러싼 언론탄압 등이 주제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혼란을 주고 국민 피로감 수준을 넘어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검찰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의심하는 대로 언론을 통한 공작으로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며 “언론 책임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2021년 9월 진행했던 해당 인터뷰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받은 1억 6500만원을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보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통해 공개사과했다.
배 의원은 해당 보도를 포함해 일부 언론들이 이를 인용해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치를 때 언론사는 정파적 이익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인다”며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텐데 뉴스타파라는 인터넷매체가 이를 보도했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30여분 만에 SNS를 통해 게재했다. 아울러 언론들은 이걸 무비판으로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무언가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만약 언론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이 있었고, 사주가 있었고 이를 실행하는 단계적 메커니즘이 입증된다면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들에 대해 “규제가 아닌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을 탄압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본질은 당시 윤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며 “김만배 가짜뉴스를 빌미로 무차별로 언론 탄압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안 의원은 “교사들은 젊은 교사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라는 짠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에 나왔다. 이 일을 계기로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법 개정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사례 판단 위원회 설치 △전문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업 방해학생 분리 조치 현실화 △피해 교사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너무나 절박한 심정”이라며 “국회에서도 조금 더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늘봄정책은 학무보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인데 대전제는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세세하게 점검하고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적절한 솔루션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거리에 나온 교사들을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철회한 것이 대해서는 사과의 메시지를 냈다. 이 장관은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원인은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것이지만 현재 직을 맡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