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주역인 저작권 경제적 효과를 불법 유통이 강하게 저지하고 있습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지난 주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정렬 원장은 “수출 주력 품목 중 13번째로 수출 비중이 크지만 해외에서도 한국 드라마, 웹툰 등이 불법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최한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 의지를 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캠페인 표어와 계획을 발표했다. 행사에서는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과 이경석 카이스트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연구원 등이 저작권에 대해 논의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보면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3년 최초로 흑자 전환해 10년 연속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도 꾸준하다”며 “이용자 스스로 인식과 저작권을 존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경석 카이스트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연구원은 “웹툰 등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면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문화 콘텐츠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게 현시대 특징”이라며 “불법 사이트 상당 수는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라고 말했다.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불법유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이트 차단이나 폐쇄와 같은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이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우리 사회에 널리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문체부는 저작권자와 함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석 연구원은 “기술이 발전하며 오히려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데 빠른 전송속도로 불법 복제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예를 들어 영상 창작물을 조금 바꿔서 유통하는 형식으로도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에서 홍보대사로 임명된 이종범 웹툰작가는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야가 웹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홍보 활동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웹툰작가 YD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동료 웹툰 작가가 정말 많고 현장은 절망적이다”며 “불법 유통이 작가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빨리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정우찬 기자 uc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