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한전 구조조정 검토…하반기 수출 흑자 유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전기요금 조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하반기 수출에 대해서는 무역흑자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사전서면질의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 시, (한전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의 수용가능성, 국제 에너지가격,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다만 방 후보자는 “최근 전기요금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계신 국민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방 후보자는 원전을 중심 전원에 놓고 에너지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전을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94.3%)가 높고, 첨단산업 확대 등 신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돼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수출에 대해서는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 후보자는 “최근 3개월 간의 연속 흑자 흐름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점진적 개선 등을 고려 시 연말까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출 또한 4분기에 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 한일 수출규제 등 우리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통상현안에 대해 산업과 통상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산업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독립적인 전기·가스위원회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는 “산업부는 전력 및 가스 규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의 제도를 참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개편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력수급의 안정성, 국내 전력산업의 미래 경쟁력,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