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이 활용된다.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에는 안심마크가 표시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제안은 3개 분야, 9개 정책이다. 특위는 첨단기술 발달로 사기형태가 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확산을 제안했다. 또 AI를 활용한 사기번호 사전 차단 등을 활성화하고, 금융통신사의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기이용계좌 재사용 방지 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의무대상 확대,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국민인식 제고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사기유형 및 사기 대처 방안과 함께 사기 가담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보급·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중사기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통합위는 지난달 25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나흘 뒤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위 정책 제안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