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 지방시대 정책을 내놨다.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정책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특구가 지정되면, 입주 기업에 세제 감면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산업과 교육 주체들이 주도하는 '교육자유특구'를 만들어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방 인재를 양성한다. 이와 함께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지역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7개 권역 13개의 '문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문화도 함께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친 이전 정부 지역정책과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회생의 핵심으로 산업과 교육을 최우선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미 전국 시군구의 51.8%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지방회생은 더 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다. OECD 회원국 중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과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의 정주 여건은 결국 일자리와 교육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야말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정치권도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양극화 해결과 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