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맹국의 중국 통신장비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화웨이·ZTE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국내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화웨이 장비를 둘러싼 G2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미국과 집단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화웨이·ZTE 장비 사용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국무부가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을 포함한 영국·독일·일본 등 53개국이 대상이다.
미국은 5세대(5G) 뿐만 아니라 향후 6G 네트워크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려는 기업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안) 취지는 중국 장비로 인한 해외 미국 대사관의 보안 취약점을 차단하고 동맹국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유무형 압박을 통해 동맹국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화웨이 장비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심은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이다. 당장 정부는 안보를 앞세운 동맹국 미국의 우회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동시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중인 기업에 사용 중단 등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진퇴양난의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에 불똥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국산 네트워크 장비 경쟁력을 지속 제고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회심의 카드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