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가없는 과업변경·추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과업 변경·추가에 따른 SW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무화된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심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SW사업에서 초기 과업범위 대비 잦은 과업변경·추가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수두룩하다.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 추가 등 빈번한 과업변경으로 공공SW 사업 기간이 연장돼 인건비 등 비용 과다로 SW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일부 SW 기업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과심위도 유명무실하다. 과심위 개최 요청을 발주기관이 묵살하면 SW기업은 속수무책이다. 과심위 미개최에 따른 처별 규정도 없다.
공공 SW사업에서 발주기관의 허술한 제안요청서(RFP) 등은 고질적 문제다. 발주기관의 SW 사업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공공 SW사업의 잘못된 발주관행을 방치해선 안된다.
무엇보다 불합리한 과업 변경의 부작용이 한 둘이 아닌 만큼 공공SW 사업 예산을 늘리고, 대가없는 과업 변경을 금지해야 한다. 과심위 실효성 확보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공 SW사업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종전과 같은 불합리한 공공 SW사업 구조와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추진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SW산업발전도 구호로 그칠 뿐이다. 하루 빨리 후진적 SW 과업변경을 근절하는 것만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SW산업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