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기술 안보 포럼'을 구성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구심점 역할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국내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무역·기술 안보 포럼' 구성 중이다. 포럼은 국내외 무역 및 기술 안보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 네트워크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포럼을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부 분과를 통해 주제별로 심층 분석하고, 포럼 전체 회의를 열어 무역·기술 안보 분야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글로벌 무역·기술 안보 관련 기본 전략과 중장기 정책과제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반도체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면서 자국 중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완성차 및 반도체 업계가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또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안) 등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대규모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의 수출 관련 규제를 계기로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향후 무역기술 안보 현안의 상시화에 대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우선 무역·기술안보 관련 자료조사·분석에 나선다. 최근 이를 대행할 기관 모집도 시작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과 주요국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 전략) △투자 심사(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주요국 인·아웃바운드 투자심사 동향과 국내 투자심사 강화 방안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인도태평양지역 신통상질서 변화 분석과 수출통제 국제공조 방안 검토) 등 3개 논의 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논의 주제를 바탕으로 연내에 무역·기술 안보 포럼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무역·기술 안보와 관련한 포럼 구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