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의 특화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연내 선정할 75개 프로젝트 외에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지난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한 만큼 지역 중소기업 정책 역시 큰 틀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개별 기업 지원에서 공급망·프로젝트 단위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는 앞서 공개한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의 일환이다. 17개 지자체에서 2027년까지 300개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 육성이 목표다.
잠재기업 7000개, 예비기업 3000개를 발굴해 지역 주축 분야 선도기업 280개를 육성하고, 지역간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 선도기업 2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단일 지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수소나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가 육성 대상이다.
지난 2월 기존 비수도권 지역 48개 주력산업을 41개 주력산업과 19개 미래신산업으로 개편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기술 성숙도가 높고 산업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이라도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했다. 반면 기술 성숙도나 산업기반이 부족하지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신산업으로 추가했다.
특히 수소 저장·운송, 반도체 첨단 패키징, 유전자·세포 치료, 차세대 고성능 센서,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등 단일 지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미래신산업 분야는 지역간 협력으로 기업 육성이 가능하로독 주력산업을 재편했다.
주력산업 및 지원체계 개편은 지역 단위 기업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이다.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무너진 공급망을 되살리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2014년부터 시·도 단위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신설해 10년까지 지원했지만 실제 지원은 개별 기업 단위 지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업간 거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던 것은 물론 지원 범위 역시 지나치게 광범위했다.
한 지역 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산업 특성에 따른 연관관계 없이 단순 기업 단위 지원에 치중해 정작 밸류체인을 위해서는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면밀한 파악이 없었다”면서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 방식을 바꾼 만큼 기업 성장에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조개선 대책, 거버넌스 수립 등 지원체계 재편 본격화
지역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경제 생태계 전반의 위기기업을 신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주력산업에서 제외된 업종은 물론 자동차 부품업, 고탄소 배출업종 등을 개편된 주력산업에 기반해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인력 지원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종합대책에는 워크아웃 등 위기 단계 직전에 몰린 기업의 사업전환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즉 채권자나 법원이 아닌 제3의 공공 목적을 가진 기관이 사적 정리절차에 나설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을 고려한 기업 재생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 정비도 담길 전망이다. 위기 징후 단계를 미리 살펴 지자체가 신청하기 이전에도 중기부가 직권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부처간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거버넌스도 구성되는 단계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정법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서다. 지방중기청, 지자체 및 테크노파크(TP),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중소기업 혁신네트워크가 지역성장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실무 기관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기존 지방중기청장이 주재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는 지역 단위 중소기업 정책의 심의·조정 기구로 개편된다. 육성계획 조정부터 성과 분석,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등 크고 작은 지역 중소기업 정책이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역중소기업 데이터 관리 체계도 갖춘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지역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 중소기업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지역별 공급망 생태계 파악, 프로젝트 진척 수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지역중소기업 정책 전문연구기관도 지정해 위기 징후 분석과 공동 연구 등도 수행한다.
이처럼 지역중소기업 정책이 대대적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내년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물론이고, 입지 관련 지원 역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특히 지역인력 수요 확충과 관련한 문제는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외국 인력 비자 문제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분야는 더욱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더구나 내년 사업 종료를 앞둔 지역산업 R&D 예산 편성도 쉽사리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부터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R&D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큰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지방시대라는 구호에 걸맞은 실질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