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부결 분위기가 확산되자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이냐에 달려 있다”며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갖고 대립과 갈등을 겪어도 적어도 삼권분립 헌정체제가 정상 작동하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줄줄이 있는 사건과 김명수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균용 인준안에 대해 답정너식 부결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일치단결 부결이란 약속된 플레이로 당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사법부 유도하겠다는 속보이는 술책이 아닐 수 없다”며 “잘못된 생각은 접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