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의 범인에게 종신형 10회가 내려졌다. 또한 2021년 미시간주에서 총기난사를 벌인 10대 소년에게는 성인과 같은 재판이 진행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으며, 이를 방치한 부모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동부연합법원은 지난해 4월 뉴욕 지하철 N 노선 열차에서 총기 난사를 벌인 피고인 프랭크 제임스에게 10회 종신형을 선고했다.
제임스는 지난해 4월 12일 맨해튼 행 열차 안에서 연막탄을 터트린 뒤 9mm 총탄 33발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10명의 승객 총상을 입었으며, 대피하는 과정에서 13명이 다쳤다.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다.
이에 검찰은 '총상 피해자 1명당 종신형 1회'라는 계산 방식으로 모두 10회의 종신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이와 별개로 법원은 총기 사용 혐의에 대해 10년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점점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1월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벌인 10대 범인 이선 크럼블리(범행 당시 15세)도 최근 종신형이 떨어졌다. 미국에서도 판사가 미성년자에게 이같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선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미시간 주에 있는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벌여 학생 4명을 살해했다. 또한 교사 1명과 학생 7명도 크게 다쳤다.
검찰은 이선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기소했고 판사는 1급 살인과 테러 등 24개 혐의를 적용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12월 형량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AP는 형량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한 이선의 부모인 제임스 크럼블리와 제니퍼 크럼블리에게도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아들에게 범행에 나오는 총기를 선물했으며, 그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했다는 것이 검사와 판사의 판단이다.
심지어 엄마인 제니퍼는 이선의 범행 사실을 듣고 “하하, 나는 너에게 화나지 않았단다. 들키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