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날 산업부를 시작으로 19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 24일 한국가스공사 및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이 국감 무대에 오른다.
올해 여야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강조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파헤치는데 주력, 이미 곳곳에서 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당은 200조를 넘는 한전의 적자의 원인을 두고도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적자 심화, 역대급 재정난 속에 교체된 방문규 산업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감 데뷔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대처 능력을 보일지도 관전 포인트다.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국감에서 전문성 논란을 포함 그동안 제기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오다 지난 6월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방 장관에게는 10개월째 감소세인 수출 및 불황형 흑자 타개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최근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 4분기 ㎾h(킬로와트시)당 최소 25.9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국회를 상대로 전기요금 인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올해 산업부 국감이 정책 검증에서 벗어나 여야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아가 전·현 정부의 실정 들추기에만 치중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산업부 국감에는 국가산단 부지매입 관련 서재희 방림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이 예정됐다.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한국경제인연합회 복귀로 관심을 모은 4대그룹 총수 등은 증인·참고인에서 제외됐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