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돼 2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감 기간 동안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총 791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와 국가기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자리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점도 모색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국정감사의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심할때는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이미지가 더 익숙하다. 소모적인 정쟁 끝에 남는 것이 없는 '맹탕국감'이란 말도 매년 반복된다. 여야가 정책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 대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정치적 대립이 더욱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조작 논란, 탈원전 카르텔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현 정부 정책 문제점을 부각하겠며 벼르고 있다.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며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가 파행됐다. 정치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여야 모두 경제와 민생이 비상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인 힘을 모으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지만, 정치에 매몰된 국정감사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