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안에 유료방송 대가산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과기정통부는 상호간의 계약이 근거를 가지고 이뤄질 수 있도록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에 초안이 나왔지만 사업자들의 반발로 이행되지 못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는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20~30% 수준인데 이는 해외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며 “K콘텐츠 경쟁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IPTV가 케이블TV 수준(25%)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준용하고 있다”며 “IPTV 가입자 수와 국민들의 바뀐 시청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K콘텐츠 경쟁력을 이어가도록 유료방송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25% 선은 폐지했지만 그 이상을 하도록 저희가 IPTV 재허가 조건 등의 제도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IPTV 재허가 때도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플랫폼·일반PP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까지 모두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현재 지상파 3사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