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근로시간 설문조사에 쏠린 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미 '주 69시간 근로' 논란으로 한 차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만큼 설문조사 결과 공개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게 골자였으나,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내려졌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6~8월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추석 전에는 나올 것이란 예측이 유력했으나 사안의 예민성과 중대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발표 시점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자 고용부 차관이 기자실을 찾아 설문조사 발표 시점을 11월 초라고 못박기도 했다. 개편안은 더 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장에서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설문지를 제출해달라는 야당과, 왜곡되거나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미 한 차례 폭풍을 겪은 만큼 조심스러워하는 고용부의 태도는 이해가 된다. 근로시간 제도는 직장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다. 그만큼 충분한 자료 공개와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힘을 받기 어렵다. 고용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설문지는 물론 필요하다면 로우데이터까지도 공개하겠다는 마음으로 결과 발표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