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설전을 펼쳤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에 어떻게 생각하냐.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 대한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 감사는 퇴직한 배모씨에 대한 것이고 감사와 수사 의뢰는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조씨에 대해서는 “조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동만 의원은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며 “야당 강성지지자들은 '수박은 똑같다. 징계해야 한다'며 공격하는데 심경은 어떻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전직 공무원 배모씨 일인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때문인데 이 상황을 정확히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호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과 홍기원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질의를 연달아 꺼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며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3가지 방침에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경기도 국감이 현안이나 정책 검증 없이 '법인카드 유용'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루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 질의가 끝난 뒤 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고유사무이고, 국가 예산지원도 아니다. 국정감사법상 감사대상 아닌게 명백하다”며 “왜 국회의원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월권적으로 질의하냐.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 질의가 이뤄지도록 조치해달라”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