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일본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각각 맞붙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는 여야 의원 모두 복지부에 과감한 결단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복지위 종합감사에서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개인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줬고, 질병 조기 발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보장성 강화에는 기여했지만 일부 관리라든지, 손실보상 같은 게 잘못됐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 어떤 정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 최초의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며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축소를 반대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이고 과감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구체적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나와있지 않은, 속 빈 강정 같은 발표였다”며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 의료는 죽어가고 지역 의료는 무너지고 있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협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사 인력인 350명 수준을 증원의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알고있다”며 “ 정부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이용과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하겠다고 여러번 말했고, 착실히 준비중에 있다”며 “정부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야당 위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검출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심상치 않다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1차 방류 뒤 이뤄진 해수부 해양방사능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가짜뉴스 선동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원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핵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뒤 방류 구역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가 심상치 않다”며 “삼중수소가 20베크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해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라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을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이 지난해 9월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오염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괴담,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해서 추호의 의심과 의혹이 없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