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7일까지 카카오 발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국정감사 등 금융당국이 나서는 공개석상이 예정되어 있어, 주말을 기점으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본격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법조계 그리고 금융권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27일 전에 카카오가 관련된 주가조작 사안을 검찰에 넘긴다. 27일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가 진행돼 그 전에 카카오 수사 관련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카카오 처벌에 힘을 싣고 있다. 국감 등에서도 이를 강조할 것으로 보안다.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법인 처벌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카카오의 불법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리스크에 직면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가진 최대주주다. 카카오 법인이 금융사건으로 처벌 받을 경우, 대주주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10%만 보유할 수 있다. 10월 현재 카카오뱅크 2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와 동일하게 27.1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카카오가 소유한 주식보다 단 한 주 모자란 지분이다.
카카오 법인이 처벌 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이달 상상인에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불법 대출 등 혐의로 중징계를 받아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상상인은 내년 4월까지 매각을 마무리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카카오 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대주주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크 사업 선두주자로, 금융당국 주시를 받는 상황에서 대주주를 겨냥한 칼끝까지 예리해 진 것”이라면서 “2019년 카카오가 최대 주주로 오른 이후 가장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