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겪으며 기업의 자금조달시장이 변동성을 크게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채권, 주식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민간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민간기업이 코로나19 기간 중인 2022년 상반기에 시장에서 조달받은 자금(285.3조원)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상반기)보다 217.4조원 증가했다. 3년 만에 4.2배 증가한 자금조달 규모는 이후 불과 1년 만에 204.6조원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80.7조원)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대한상의는 “자금시장 변동성의 확대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금융기관 차입액의 변화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실제로 은행대출 등 금융기관 차입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57.0조원에서 2022년 상반기 120.5조원으로 늘어났다가 1년 후인 2023년 상반기 37.4조원으로 줄었다.
◇간접금융 의존도 높아 고금리 시기 위험
대한상의는 기업 자금조달의 대규모 축소에 대한 원인을 우리나라 직접금융 시장의 취약성에서 찾았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 의존도는 더 커졌고,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은 줄었다. 문제는 간접금융시장(금융기관 차입금, 정부융자)은 직접금융시장(회사채, 주식)에 비해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으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어 은행 대출창구에 몰렸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이자부담 비중은 2022년 2분기 1%대 미만에서 2023년 2분기 1.5% 수준으로 근접했다.
◇자본시장 규제완화·연기금 공공성 확대 등 필요
대한상의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 완화 △연기금의 공공성 확대 △시장안정화기구 준칙화 △SLB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자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전기, 방송, 통신 등 특정산업 내 33개 종목에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방어 효과 및 외국인 투자수요가 높고,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 방어가 가능한 업종부터 지분제한을 순차적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둘째,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연기금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해외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연기금의 또다른 중요한 운용원칙 중 하나인 '공공성'도 함께 견지하여 국내자본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자본시장의 중요한 한 축인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기구의 설치·운영방식 등을 준칙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기구의 즉각 설치, 대규모 재원 신속출연, 재원운용의 적절한 통제 등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설치 및 운영방식을 매뉴얼화하고, 입법 마련을 통해 법적보장 해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의 국내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기보 보증 강화, 투자자 및 발행사에 대한 세제지원 등 SLB 채권에 대한 인센티브 매커니즘 강화방안을 내놨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지금, 기업이 경영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려면 기업자금이 안정적으로 보급돼야 한다”며, “기업이 시장을 통해 적기에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성장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