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책없는 중기 R&D 예산 삭감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어들면서 3000개가 넘는 중소·벤처기업이 원래 계획된 사업비를 온전히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2년 이상 사업을 해야 하는 계속과제 대부분이 2~3개월치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 지속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 1조7701억원보다 4493억원 줄었다. 삭감 비율은 25.4%다. 삭감액 대부분은 계속과제 예산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R&D 사업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64% 줄었다.

그나마 정부 정책방향을 위해 증액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 R&D 사업에만 계속과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다.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신규과제 예산은 그대로다. 과제 대상 수, 사업목적, 지원규모 등 큰 변화가 없음에도 예산 삭감을 피했다.

정부는 예산 삭감 이유를 '뿌려주시기 보조금'이라고 든다. 중기 R&D 예산에도 나눠먹기식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봤다. 하지만 일관성이 결여된 이상 업계는 주먹구구식 편성이라고 반발한다.

당장 내년부터 출연금이 없어지면 중소기업은 재원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특히 국가 R&D 참여기업 가운데 출연금 5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을 의무 채용해야 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업을 지속할 능력도 고용을 유지할 여력도 부족하다.

중기 R&D 지원을 통해 매출 및 고용창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성과 분석 결과가 말해준다. 이를 단순 뿌려주기식 보조금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 R&D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과 맞물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