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백서는 엉터리”라며 적극 반박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올바르게 뭘 하려면 주변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각 기관 예산 문제 판단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산하 기관의 도덕·기강해이 사례들이 지적돼 한국관광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에 자체 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문체부 감사실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4가지가 제시됐다. △국민 삶 속에 문화예술이 있도록 새로운 지원체계 조성 △ 영상과 만화·웹툰, 게임, 음악 등 콘텐츠 장르별 정책 연내 발표 △ 온 국민이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관광의 패러다임 변화 및 외래객 2000만 명 시대 도래 등이다.
특히 유 장관은 수익 극대화 및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IP) 확보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사업자와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넷플릭스와 논의하는 글로벌 협력 차원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시행 중인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등과 같은 콘텐츠가 창출한 수익을 국내 제작사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국내 제작사 IP 확보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과거 장관 재임시절 이뤘던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완전히 바뀐 환경”이라며 “사회·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저작권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활용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영상물 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지난 2월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 연내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 시즌2를 출범시킨다. 우리정부가 AI-저작권 관련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를 언급하며 “(백서에) 내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며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입장으로만으로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