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지방시대 5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중앙부처는 지방시대 5대 전략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혁신성장 부문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수립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은 지난달 24일 지방시대위 안건으로 심의·의결됐다. 디지털 기업·인재의 성장과 정착, 기술고도화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 성장지원, 지자체 주도 '지방에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 구상,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체계 확립' 등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현재 지방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를 극복하는 데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시대위와 중앙부처는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팔을 걷는다.
먼저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한다. 지방에 디지털 신산업과 디지털 전환(DX)의 전략적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방시대위 측은 “디지털 분의 지역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지방의 디지털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4.3%(수도권 5.3%)에 달하는 만큼 지방의 디지털 기업도 초기 단계지만 높은 잠재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디지털 기업과 인재 수요가 일치하는 지방 내 최적 입지에 중장기적인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중앙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연구·개발(R&D), 교육시설, 정주환경 등 고밀도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기술기반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을 주축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별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화에 머물러 있는 지역 산업의 DX 수준을 AI·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지방 주력산업과 융합해 한층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메타버스 허브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을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으로 육성한다.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등 디지털 인재양성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자체 주도로 연계·협력해 지방 디지털 기업 창업·성장에 주축 역할을 하는 지방대학 인재의 육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인재 수급이 시급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도입한다.
아울러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농어촌 등 기초지자체까지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확산하는 게 목표다.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을 2027년까지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한다.
정부는 이를 발판 삼아 오는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2020년 10조5000억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 이상(2021년 40%)으로 상향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 83%(2022년 78.8%) 수준까지 상향 등 3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에 처음 포함됐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산업 활력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다수 포함했다. 연계 협력은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한편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