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대로 가는 정부·여당 균형발전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행보의 연장선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교육'과 '의료'를 양대 축으로 지방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을 유치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핵심이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가장 큰 선결 과제로 교육과 의료를 지목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수도권 일극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주목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기업, 대학을 망라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교육 혁신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지방 주도형 교육 혁신 시스템이다. 중앙정부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해 사실상 지방정부가 인재 양성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전국 각지에 조성될 기회발전특구와 첨단산업단지, 국가디지털혁신지구 등과 연계해 지방 인재들도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기업에 취업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아쉬운 것은 정부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서울 메가시티' 공약을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공약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에 눈이 먼 여당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또 정부 정책과 여당의 공약이 정반대로 가는 아이러니다. 여당은 수도권 표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국의 표심을 두려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