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현실화 더 늦추지 말아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사옥. 〈전자신문 DB〉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사옥. 〈전자신문 DB〉

사상 초유의 재무 위기를 맞은 한국전력의 추가 자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에 말 그대로 '뼈와 살을 도려내는' 추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 매각과 함께 본사 인력의 10%에 가까운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모양새다.

현재 한전의 재무 상황은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도 심각하다. 2021년부터 2년 반동안 쌓인 영업손실은 47조원에 달하고, 총부채도 201조원을 넘어섰다. 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전의 누적 회사채가 80조원이 넘어 내년에는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의 사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올해 기준 20조9200억원)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회사채 발행한도는 104조원이지만, 올해 손실을 반영할 경우 그 한도는 80조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빚을 갚을 빚을 구하지 못하고 차입금으로 재무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위기의 원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 등 급격한 원가 상승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기를 전후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한전 위기는 곧 국내 에너지 산업 위기로 귀결된다. 한전 자구안과 함께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