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모두 참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20명도 함께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사채업자의 빚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 선택을 한 세모녀 사건,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착취를 당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리입금'이라는 이름으로 팬카페와 게임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 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쨰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면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 담보와 신용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