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시행한다.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어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조성한다.
의료와 건강 분야 데이터 활용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민간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DTC) 검사 허용 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새로운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시의적절하고 방향성도 맞다.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도 다행스럽다. 정부가 데이터 기반 미래 성장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하지만, 중요한 건 계획보다 실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생성형 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정부가 데이터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트렌드를 간파하는 게 중요하다. 망원경으로 봐야 할 것과 현미경으로 봐야 할 것도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데이터를 부가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