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수도권 내에서도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국제 경쟁 심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고 설명하며 국회에서 나온 지적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는 20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이행 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앞서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중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평택 지역에 2042년까지 56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LG이노텍은 경북 구미에 4조 7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전라북도 익산이 지역구인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방으로 기업을 옮기면 고비용이 된다.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하지 않는데 미래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겠나”라며 “지방에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나”라고 반문했다.
경상북도 구미 출신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위주로 지원이 이뤄진다고 보여진다”며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방에서 구미가 유일하지만 예산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크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 입주 허용을 했다. 지역에 있는 기업을 수도권으로 데려가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인가”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3%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이 심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다”면서 “반도체 대학원 등 인력 양성은 비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지방 육성을 가용한 자원을 다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과 용인의 공장 완성이 결국 시스템 반도체 저변 확대의 궁극적인 해결책이지만 인력 양성 등 업계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책을 다 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도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 입주 허용은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 예외적인 허용”이라며 “단순 이전이 아닌 확장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수도권 내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광주(경기도)·이천·여주·춘천 등은 먹는 물 문제와 한강 보전 문제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한강 수계 용수를 반도체 등 전략산업 용수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전에서 제외되거나 중첩 규제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이 지역구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우리나라 첨단 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AI 팹리스가 약 1/3 정도 몰려 있다. 그런데 성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모두 빠졌다”고 질타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변 피해 지역에 최대한 보상이 갈 수 있는 지혜를 짜겠다”고 말했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도 “지적받은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