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사흘간 먹통이 됐던 정부 행정전산망 사태와 관련해 “국가기간전산망의 경우 기술력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을 지목했다.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육성을 위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서비스 참여를 제한했다.
그는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며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등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가용성 설계 관리 프로세스나 해킹 장애 대비 부족 △IT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느린 의사결정 속도 △민간 전문가 채용이 어려운 공무원 임금 구조 등을 지목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번 마비 사태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중대하게 바라보고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기간전산망에 대기업 참여의 포문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기관 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며 “행정 전산망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이다.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