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을 4개월만에 가까스로 열었으나 비례대표 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회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위해 열렸지만,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등을 놓고 부딪쳤다.
2소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당내 조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위성정당을 아예 방지하는 법을 따로 만들자며 맞섰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안건 합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위헌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위성정당을 방지할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왜 위성정당 방지법은 안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 관련 각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심의하자는 주장에 국민의힘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간사에게 요청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회피하고 있다”고 여당을 겨눴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지난 3월22일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3월30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회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고집하면서 위정정당 방지법 처리에 꼼수 지연을 계속한다면 특단의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마치고 나서 김상훈 의원은 “국민들도 산식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 연동형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해 명쾌하게 당내 이견을 조율해 단일한 입장을 갖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