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정권 교체와 관계 없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중국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신냉전과 구냉전의 성격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사무총장은 “기존 냉전에서 미국·소련은 경제적인 접점이 없었다. 그러나 신냉전인 미·중 패권 전쟁에서는 일부를 떼어내면서 체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누가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와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대단한 견제는 미국의 민심”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이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최 사무총장은 “중국은 대만 이슈를 내정 문제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의 전략자산 재배치에 따라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사무총장은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도 과거의 냉전 시기와는 다른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진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라인”이라며 “21세기 애치슨 라인은 서울·평택과 대만을 지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 내 정치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의 게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베이징을 움직이면 평양이 움직이고 한반도에 긴장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중국은 경쟁 관계가 되면 중국은 우리를 항상 따돌렸다”며 “중국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산해야 하는 관계”라고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한국협상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등을 지낸 외교·통상 전문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