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것을 두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재검토와 합참의장 임명 신속 처리 등를 요청했다.
국가안보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해 현황을 보고했다.
보고에 앞서 성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와 군사 거래 배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성 의원은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러시아가 군사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갖게 된다면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9·19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인내를 갖고 평화의 안착을 위해 애써 왔지만 돌아온 것은 늘 도발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김명수 합참의장의 임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잠시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자녀 학폭과 주식, 골프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고 주식은 전량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우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제대로 작동시키게 되면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타격 위주로 그 능력을 키워왔으나 이제는 '눈'까지 갖추어 패키지를 완성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게는 위험의 정도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우주 위성 발사 관련해서만 자문을 들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지 않는다”며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도 기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고, 여러 분야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좁게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지난 1차 발사 실패 때 한미군이 잔여물을 수거하고 분석한 결과 해상도가 상업위성 보다 떨어진다고 분석, 군사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했다”며 “어느 나라든지 자기나라의 정보력이 어느정도라는 것을 상대방에 노출하지 않듯, 북한도 자신들의 실제 능력을 숨기기 위한 기만 전술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의 위성 실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당과 정부에 “'안보와 민생'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와야 할 때”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에너지를 뺏기면 당장 대만해협과 한반도가 '넥스트 배틀필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