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여당이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에 관한 관심이나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며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속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측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기초·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정부예산(안) 민생회복예산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지방의회 의원들은 가장 시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87.8%)을 꼽았다.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74.6%)와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67%)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방정부 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를 3대 요구안으로 설정하고 민주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도 있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통장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연 1381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통장 기본수당 지급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사전 절차 없이 대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의미다.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이 증가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현재 지방 재정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재산세 과표상한제도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로 인해 지방세(재산세) 및 지방교부세(종합부동산세) 세입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약자 복지 강화' 속에 편성된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83억원이다. 중앙정부 시행 복지예산은 전액 국비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 비율이 존재하는 탓에 지방정부는 세입이 줄어든 상황임에도 부담액이 오히려 증가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세수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11조 6615억원의 감액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정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도부는 국채 발행까지 언급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지방 정부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재원을 책임지겠나, 원래 주기로 한 돈은 다 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지금 당장 국채라도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