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중국이 한국 대상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 장악에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에 이어 1688.com까지 한국에 진출하면서 이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크로스보더 사업을 추진 중인 많은 국내 기업은 전전긍긍이다.
상품 물량과 가격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초기 가시 아니냐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국내 소비자들도 이들 중국 직구를 이용하면서 점차 사용자가 늘고 있다.
상품의 질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MZ 세대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질좋은 상품을 값싸게 제공하는데 국내, 해외 사업자를 가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국 해외 직구가 늘면서 제품 환불과 소비자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오히려 국내 사업자가 해외 직구 시장에 진출하는데 결제 사업자 대상으로 부과세를 통보하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보보안 문제도 한번 들여다봐야한다. 해외 커머스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여러 보안요건을 갖췄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관리하고 있는지 '깜깜이'다.
수조원의 자금이 오가는 커머스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여러 기준과 규제를 가하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에 무혈입성하는 모양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이커머스 산업은 미국, 중국의 막강한 자본력 앞에 잠식되거나 국내 법 테두리안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정부는 해외 크로스보더 사업자의 정보보안, 과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만약 문제가 생겼을때 소비자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때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