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빗대며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다. 최근 수출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혹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1년 8개월간 경제팀을 이끌면서 아쉬운 점으로는 체감물가 등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당초 생각보다는 경제 회복의 속도, 확산 정도가 조금 완만했다. 물가가 나름대로 빠르게 3%로 회복됐지만 체감물가로 전이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로는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 등 민생안정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 철저한 관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역동경제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역동경제'를 향후 경제정책 키워드로 제시하고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혁신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면서 “역동경제가 되려면 규제완화와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수석 시절 '중국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한 해명도 내놨다.
최 후보자는 “지금은 중국과 경쟁적 관계가 많아졌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관계를 우리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선순환시키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수출 지원 플랫폼에서 논의해 전체적으로 운동장을 넓혀 대안이 있어야 중국, 일본, 미국 등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원조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와 미래 세대 또는 현재 세대 내부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의 측면도 강하다”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