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1인당 3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어업 구조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지난달 오징어 위판량이 전년동기대비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급감한 데 따라 열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 오징어 어획량은 10년 평균 대비 61% 감소했고, 올 9월까지 어획량도 평균 10년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등 큰 위기 상황”이라면서 “어획량 부족으로 어업을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에 직면해있고, 휴업하더라도 인건비, 이자 등 고정비 지출로 최소 월 3000만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어업인당 3000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징어 생산업의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으로 어업 구조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 감척을 추진하고 정부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 및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담보 여력이 없어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어업인에겐 수협이 대신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어업인의 담보력을 높이고, 수산 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이를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