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년만에 증원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전담기구는 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하기로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SPO는 조사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돕거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전문적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정은 2013년에 출범한 SPO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증원은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를 마련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장소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게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SPO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당과 긴밀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